이태규 "용혜인 지명 철회해야",박원석 "대통령 위기 의식 있는지 의문"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소영"
"공소취소? 정권 감당하기 힘들 것"
"용혜인 논란 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 가능성"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 정국이 돌아왔다. 법안 처리와 정책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 예산안 처리 때까지 이어질 대치 정국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향세이고, 여당 내 갈등의 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며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정책 실패 책임론에 직면한 김용범 정책실장도 결국 사퇴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대담을 통해 '개각 이슈'를 짚어보았다. 대담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고, 9월 2일 추가로 인터뷰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왼쪽)과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31일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원석 : 일단 생각보다 폭이 컸다. 원래는 빈자리만 채우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도 노출되고. 전체적으로 뭐랄까, 국정의 중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일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쇄신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부처를 보면 재경부 장관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했다. 정책 기조 변화는 아니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게 아닌가 싶다. 큰 틀의 변화나 쇄신, 혹은 감동 이런 게 적은 반면에 안정과 연속성 내지는 실행력, 그 가운데 진영 다지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인사다.

이태규 :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인사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나 국정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인사를 못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번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일부 인사를 기용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컨셉이 모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분기점에 와 있다. 위기 대응 개각이 돼야 하는데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쇄신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다. 그렇다고 실용 통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이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개각에서 주목할만한 인물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번 개각에서 주목할 만한 후보자 한 명을 뽑는다면?

박원석 : 이소영 의원이 제일 눈에 띈다. 요즘 국회에 정책형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 이 의원은 보기 드문 정책형 정치인이다. 전문성도 있고 소신도 꽤 있다.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중도 실용이라는 방향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지향성을 가진 의원이다. 인사 발표 이후에 민주당 안팎의 평가를 보면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인 얘기가 없다. 그냥 단지 젊고 여성이라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고 정책 역량이 있다. 

이태규 : 저도 이번 인사에서 유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이소영 의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다. 국회의원이 적어도 상임위 질의를 하려면 저 정도의 준비와 공부를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런 자세와 전문성이라면 다른 일을 맡겨도 똑 부러지게 좀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3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보기드문 정책형 정치인"이라고 이소영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강진형 기자

반대의 경우에는 누구를 주목하나.

박원석 : 용혜인 의원이다. 무임승차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무임승차 위성 정당으로 비례 두 번? 민주주의하고는 어긋나는 얘기다. 게다가 장관 내정이 됐는데 의원직도 안 내려놓겠다? 이건 기존의 관례하고도 굉장히 어긋난다. 국민이 기본소득당 사정까지 다 헤아려 줘야 하는가. 원외 정당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 사정이고 그러려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2030 여성들을 의식한 인사로 보이는데 용 의원이 2030 여성 대표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2030 남성들하고는 거의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두드러진 활동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보다 한술 더 떠서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깜짝 놀란 게 2022년인가 행안위였는데 용 의원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한다고 막 얘기하더라. 민주당 의원들도 저런 얘기 안 할 때인데. 민주당보다도 한술 더 뜨는 행동대장 이미지? 그래서 장관 지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 장관에게 필요한 행정 능력이랄까, 통괄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검증이 안 됐다. 2030 청년들을 자극하거나 건드리는 역효과가 매우 클 것 같아서 청문회가 볼 만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적 명분을 깎아 먹는 결정적인 부분이 공소 취소하고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거나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불신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대표였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그럼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잘못된 인사다.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일 수 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강진형 기자

박원석 : 검찰 개혁 후속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법령을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 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게 1번인 것 같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법개혁을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겠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했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송영길 의원도 특검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 그것 한다고 생각해 보라. 정권이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락으로 간다. 왜 조작 기소인지 증명을 하려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한다. 그것 없이 한다?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말마다 광화문에 10만 명, 20만 명씩 모일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태규 :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유권 무죄잖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것이지 않나.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인위적으로 없앤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용혜인 즉시 지명 철회해야. 밀어붙이면 이혜훈 때보다 더 큰 파동 올 것

특히 용혜인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 같다.

박원석 : 용혜인 건은 이 정부 공정의 시험대가 됐다. 2030을 의식한 인사가 오히려 2030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람은 다르지만, 정치적 파급력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하다. 꼼수 위성정당 비례 2번 만으로도 용혜인 의원은 장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성평등 부처를 총괄할 책임과 역량, 전문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더 여론이 악화하기 전에 지명철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다 소수당 특수성 운운하며 의원직 내려놓지 않겠다는 또 다른 특권 주장이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 이름으로 출마하고 당선된 바도 없는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 되는 것이 그토록 꺼려진다면 장관 후보직을 고사하면 될 일이다.

이태규 : 언론과 보수, 진보 진영 모두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즉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 방치하거나 밀어붙이면 강선우, 이혜훈 후보자 때보다 훨씬 큰 파동이 올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느닷없이 사퇴했다.

박원석 :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실상의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정책 실패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진사퇴 모양을 갖춰주려 별도 사의 수용 형식을 취했으나, 오히려 개각 발표 뒤 여론에 떠밀려 교체하는 것으로 비쳐 아쉽다.

이태규 :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 개각 때 함께 경질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판 여론에 밀려 교체하는 모양새가 됐다. 교체를 계기로 대통령실의 과도한 국정 주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내각의 활성화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균형감 있는 국정운영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1일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려왔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박원석 :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재경부나 국토부 모두 현직 차관 출신을 장관으로 승진 인사한 것을 보더라도 큰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1기 경제팀이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적인 기획을 내놓는 역할을 했다면 2기 경제팀은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는 것으로 차별화할 것이다. 실무 집행에 강점이 있는 인사들이 전진배치 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 후임도 그런 연속성과 추진력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태규 : 사람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기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어 정치적 부담이 적다. 정책 기조 수정 없이 사람만 바꾼다면 국정 지지율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각을 계기로 부동산, 세제, 보완 수사권,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냉철한 내부 평가가 필요하다. 도그마에 빠지거나 지나친 이념적 접근은 위험하다.

'용혜인 논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8.9%를 기록해 30%대에 진입했다. (8월24~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원석 : 위기다. 조사 방법을 달리하는 여론조사에서 하향 추세다. 뚜렷한 어떤 회복의 모멘텀이 잘 안 보인다. 이번 개각도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잘못하면 용혜인 논란 때문에 더 떨어진다. 대통령이 진짜 위기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위기의식이 있더라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용혜인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여권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번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그게 보완 수사권하고 무슨 관계냐, 막 이런 식으로만 우긴다. 현장에도 늦게 갔다. 김민석 대표가 내놓는 얘기도 전부 진영 내부를 의식한 메시지이지 중도 확장하고 관계가 없다. 중도 확장하겠다는 사람이 조희대 씨! 이런 얘기를 하나. 당분간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 이상 기류가 나올 것이다. 당도 말 안 듣고 공무원 사회도 말 안 듣는다.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태규 : 국정 기조의 전환이나 여기에 대한 성찰적인 자기 점검이 없으면 회복세 만들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 받는 상태이기에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하는 부분이 있다. 이 정책을 후퇴하면 밀리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이번 개각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