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원복된 세제 개편…전월세·고가주택 급매 영향은 제한적
비거주1주택자 기본공제 9억→12억
종부세 부담 완화 효과 제한적
고가주택·고령층 소유주, 양도세 부담에
실거주 전환·급매 처분 흐름 지속될듯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 한도 신설 등 관련 개편이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가주택의 급매 출회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아실에 따르면 8·3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일 각각 9453건, 7630건에서 지난 1일 기준 1만996건, 8872건까지 늘어났다. 송파구 역시 같은 기간 매물이 5099건에서 5870건으로 늘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원복 돼도 매물 감소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도차익 공제액을 10억원까지 제한하고 장특공제를 2029년부터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고가주택 소유주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들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A 대표는 "압구정은 한 달 전 대비 시세가 8억원가량 낮아졌다"며 "종부세 부담이 소폭 낮아진다지만 고가주택 소유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동과 압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잠실 일대 준구축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공인중개소 B 대표는 "고령 소유주들이 34억원 전후였던 호가를 33억원대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대다수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유 주택에 복귀하는 흐름도 기존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데다 장특공제 혜택을 위해 거주요건을 채우고자 실거주를 택하는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 대략 과표구간이 한단계 정도 낮아지는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겠으나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의 수요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동 인근의 C 부동산 대표는 "8·3 세제 개편 이후 종부세를 줄이고 장특공제 혜택도 받고자 겸사겸사 직접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고가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양도세라서 이번 개편안 수정으로 보유했던 집을 다시 임차 주고 다시 본인은 나가 살려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 수정이 시장에 변화를 주기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민심 달래기용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거주 중심의 장특공제 전환과 종부세율 인상 등이 현행대로 유지되기에 사실상 성난 민심을 달래는 성격의 조치 정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공제액와 세 부담 상한선도 종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수준이며 보유세를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고가주택은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회복될 것이며 임차매물 감소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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