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개혁추진단 가동…"6대 폐단 뿌리 뽑겠다"

제식구 감싸기·사건 암장 등 6대 폐단 제시

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으로 다음 달부터 경찰이 대부분 사건을 전담하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커진 국민적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6대 폐단으로 제시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총리 시절 일찍이 경찰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추진단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경찰개혁은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희 공동단장도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