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과세수 넘친다더니 적자국채 106조…언제 빚 갚나"

"미래대응기금 104조는 정부 쌈짓돈"

국민의힘은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적자국채를 발행을 늘리며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과세수가 늘어나는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을 먼저 갚지 않고 적자국채 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제공

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설명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925조3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7.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에 이르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펴는 반면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는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막대한 여유자금을 두고 운용하려는 정부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자는 것과 같다"라며 "국가 재정 운용을 이같은 방식으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