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協 법인취소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농식품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서 타당성 여부 판가름
협회 가격정보 고시 행위 '담합'으로 규정 마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조치도 소송 제기
정부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문제 삼아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법원이 협회에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전개될 본안 소송에서 양측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산란계협회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내린 처분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지난달 초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협회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향후 본사건에서 농식품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산란계협회가 달걀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해온 가격정보 고시 문제를 두고 촉발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산란계협회에 달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가 올해 1월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면서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월29일부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협회의 가격정보 고시가 달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가격정보를 집계·발표하는 다른 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이 대안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상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협회의 가격정보 고시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줄어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비영리법인 허가 시에는 허가와 무관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명시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2023년 농식품부의 법인 허가 조건에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맞섰다. 또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이미 2019년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정부가) 적법하게 이뤄지던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정보를 중단하면 계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생산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특란 30구 기준으로 한판에 7080원이던 전국 평균 달걀 소비자가는 2월 6561원으로 소폭 내렸으나 5월부터 7400원대로 상승한 뒤 지난달에도 평균 7332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평년 대비 8.3% 비싼 가격이다. 지난달 전국 최고가 평균치는 8716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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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는 1심 효력을 지니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에도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협회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관련 행정처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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