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조국 "李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허위사실공표 재판, 유죄 가능성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담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8월1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조작기소 공소 취소하려면 감찰·수사 통해 증거 확보해야"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년 8월1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민주당, 결과적으로 李대통령 공소 취소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