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복지·에너지 등 정책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997조4000억원까지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5년 만에 219조1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공공기관이다. 올해 계획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정책사업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투자 소요를 중장기 재무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신속 착공과 매입임대 확대, 한국전력공사 등의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전력망 투자,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한다.

공공기관 부채 2030년 1000조원 육박…5년간 219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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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37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08.2%에서 216.6%로 8.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의 재무 부담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고,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580조7000억원에서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43조9000억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96.8%에서 176.2%로 20.6%포인트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SOC 분야 전체 부채는 올해 311조6000억원에서 2030년 502조2000억원으로 190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196.8%에서 254.9%로 58.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 분야는 전력망 투자 확대로 부채가 299조3000억원에서 317조3000억원으로 늘지만, 부채비율은 509.9%에서 381.7%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수익 확대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성과,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저성과인 사업을 조정하고, 재원 다각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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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재무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투자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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