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재 지배구조 영향 없어"
영풍 "의결권 제한 방식에 제동"
9·9 임시주총 앞 해석 공방

고려아연과 영풍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대법원 결정의 의미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양측 모두 이번 결정이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데 사실상 뜻을 같이했다. 다만 당시 의결권 제한 방식에 대한 판단을 향후 유사한 경영권 방어 수단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 결정 놓고 다시 맞선 고려아연·영풍…경영권 방어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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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자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SMC의 자회사 해당 여부에 관한 고려아연 측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고려아연 측은 호주 계열사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된 점을 근거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회사나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해당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을 적용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의 회사가 아닌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의 법률관계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이후 열린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토대로 성립됐고, 해당 주총을 둘러싼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영풍·MBK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에는 SMC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호주 계열사 선메탈홀딩스(SMH)로 넘기면서 상호주 구조도 달라졌다. 두 구조의 핵심 차이는 영풍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회사 형태다. 지난해 1월에는 호주 사적 유한회사(Pty Ltd) 형태인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지만, 법원은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3월에는 주식회사 형태인 SMH가 영풍 지분을 직접 보유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1·2심에 이어 올해 4월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이 이번 SMC 관련 결정을 현재 지배구조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영풍도 이번 결정이 현재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영풍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것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에 대한 부분"이라며 "당시 선임된 이사들이 직무정지 이후 사임하면서 그때 임시주총에서 결정된 사안이 현재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지배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데는 양측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대법원 결정의 의미를 놓고서는 입장이 갈린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단이 SMC라는 특정 해외 법인의 회사 성격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 판단을 내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대법원이 당시 영풍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된 SMC의 자회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한 방식의 의결권 제한에도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상호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이번 재판부가 판단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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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해석 공방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의 명분 싸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양측의 표 대결이 예정돼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현 경영진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현재 경영체제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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