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완화해 특정 업체 밀어준 혐의

국가 어선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 자격 요건을 바꿔준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남광주시 산하기관 3급 공무원 A씨와 수산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2024년 저선령 감척 어선 활용 사업과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 소재 수산업체 대표 B씨와 목포 소재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당초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B씨와 C씨 측이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와 C씨는 완화된 자격 요건에 맞춰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정책사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참여 요건을 갖추기 위해 D씨 명의로 총 7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2025년에도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어선들이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 등 추가 정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약 9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적인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성환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공직자가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D

한편 서해해경청은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취소와 불법 수익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