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20.9조 내년 예산, 미래 위한 투자…통화정책 엇박자 아냐"

"민주당 내년 국채 증가하지만 채무비율은 낮아져"

더불어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1일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자료를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내년 예산을 두고 이같이 평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ㆍ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경제 성장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 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된다"면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등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가한다"고 소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신임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세수 기반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국채 채무가 늘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재정여건은 개선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20조원으로 늘지만,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51.6%보다 훨씬 낮아지는 48.3%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물가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