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격변의 위기시대, 학습사회 구축으로 대비하자
산업화 초기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배우고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성인의 전 생애와 사회 전체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재직자와 자영업자,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필요할 때 대학으로 돌아와 배우고, 지역 중소기업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시대엔 안 맞는 산업화 시대 성공방식
대학의 기능, 全생애·全사회로 확장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은 학습의 역사였다. 산업화 초기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배우고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학교는 짧은 기간에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냈고, 대학은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급했다. 기업도 해외 기술을 도입한 뒤 생산현장의 시행착오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했다.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집중적인 학습이 생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성공했던 학습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헤쳐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학교와 대학에서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고 직무를 바꾸며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학령기의 집중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친 반복학습으로 학습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25~65세 한국인의 직업 관련 학습 참여율은 13%로 OECD 평균 40%에 크게 못 미치며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가진 나라가 정작 학교를 떠난 뒤 다시 배우는 데에는 매우 취약한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성인 재학습의 부진은 인적자본과 생산성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학위기를 새롭게 보자
오늘날 흔히 학령인구 감소를 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의 학습수요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대학이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여전히 20대 청년을 선발하여 학위를 주는 데 머문다면 학생 감소와 함께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학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이 지역사회를 학습사회로 거듭나게 지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성인의 전 생애와 사회 전체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재직자와 자영업자,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필요할 때 대학으로 돌아와 배우고, 지역 중소기업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브루스 그린왈드는 '창조적 학습사회'에서 한 사회의 장기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을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서 찾는다. 특히 실제 생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배우는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을 강조한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산업현장을 연결하여 이러한 학습이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게 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RISE를 학습사회 구축의 계기로
마침 이를 실현할 제도적 단초도 마련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RISE와 이를 발전시킨 Anchor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대학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대학재정지원이나 재학생 취·창업 지원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목표를 '대학지원'에서 '지역과 국민의 학습능력 향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학생뿐 아니라 기업의 재직자와 중장년층을 새로운 학습자로 받아들이고, 지역기업과 대학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다른 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성인의 학습시간과 비용, 대학과 기업의 공동실험과 지식확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성인의무교육제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새로운 변화가 닥쳤을 때 얼마나 빨리 배우고, 그 배움을 사회 전체의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인구가 줄고 기술변화가 빨라질수록 더욱 그렇다.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학습의 힘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조직하는 것, 바로 여기에 대학의 새로운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답이 있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즉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Anchor 사업
기존 RISE 사업을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로 개편한 사업으로,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 후 지역에 정주시키는 데에 방점을 두기 위해 정주를 의미하는 '닻(Anchor)'이라는 표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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