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동서 행정대집행
충주시, 장기 방치 텐트 16동 강제 철거
호우 때마다 안전 확인에 행정력 낭비

공공 강가와 유원지의 좋은 자리를 텐트로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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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14일 단월동 강수욕장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충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여러 차례 철거 계고와 안내에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은 장기 방치 텐트 16동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장에는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 10여명, 굴착기까지 동원됐다.

공공 강가와 유원지의 좋은 자리를 텐트로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강가와 유원지의 좋은 자리를 텐트로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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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강수욕장은 주말이면 캠핑과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들이 화장실이나 물가와 가까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이 머물지 않는 텐트를 세워 놓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다. 일부 텐트는 1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텐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캠핑용품은 물론 스티로폼 상자와 종이상자 등 각종 쓰레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철거해도 며칠 뒤 또 친다" 전국 곳곳 '알박기와 전쟁'

문제는 단순한 자리 독점이나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강변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호우 특보가 내려질 때마다 공무원과 구조 인력은 텐트 안에 실제 사람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호우 특보가 발령되면 야영객을 긴급 대피시켜야 하는데 빈 텐트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에는 한때 장기간 방치된 텐트가 40동을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에서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들이 장기간 방치된 캠핑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에서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들이 장기간 방치된 캠핑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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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주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남은 텐트를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 철거만으로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텐트를 걷어내도 불과 2~3일 만에 새로운 텐트가 들어서는 사례도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기도 했으며, 철거될 가능성을 예상해 값싼 텐트를 세워 놓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까지 바꾼 '알박기' 해수욕장 방치 텐트 즉시 제거 가능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제도도 강화됐다. 정부는 2023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청이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이 가능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방치된 텐트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령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에 텐트 등 야영용품을 명확하게 포함했다.

지난달 14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에서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들이 장기간 방치된 캠핑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에서 공무원과 철거업체 직원들이 장기간 방치된 캠핑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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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역시 '하천법'에 따라 토지 점용 등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강가에 오랜 기간 시설이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는 홍수 시 안전관리와 하천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해변, 유원지가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이용객의 '자리 사유화'가 결국 모두의 이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이 단순한 계도에서 벗어나 행정대집행과 비용 청구, 공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꺼내 들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알박기 텐트'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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