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정기국회 첫날 협의체 가동…"총선·지선 공통 공약 우선 처리"
2주에 한번 정기 회의 합의
저출생, 국민안전, 청년정책 등 공통 과제
野 "노봉법·형소법 등도 논의하자"
여야 정책위의장단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총선거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공약 중 공통된 내용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제안으로 만난 이들은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가 함께 처리할 현안은 빠르게 처리해서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9.1 hkmpooh@yna.co.kr(끝)
권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저출생, 기후위기, 국민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당 정책위만큼은 정쟁이 민생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간 격의 없이 열린 토론은 언제나 환영한다. 타당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주당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자주 만나고 자주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권 정책위의장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는데 흔쾌히 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데 있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생 공통공약 및 입법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하고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책위의장단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자고도 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시행 중인 법이라도 부작용과 국민 불편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고치는 유연함을 보여주자"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며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 피해자 권리구제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연찬회에서 발표한 '집값 안정',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단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중점 추진 정책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사회수석부의장은 "정책위가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정책 부문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허 부의장은 청년 관련 입법 활동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은 금융시장 가계부채 문제, 자본시장 개혁, 부동산, 지역경제 등의 문제를 강조하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 경제회복 금융 안전 제도개선은 여야가 최대한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식시장 변동성,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견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부동산은 집값, 전세, 월세가 모두 상방향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업률,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피 장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모든 법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법안을 무리하게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해주셔서 전반기 국회처럼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선 삼권분립이 의미가 없다. 국회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개각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번 개각의 '메인 디시'인 '공소취소 대표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이 나라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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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 만남은 이달 15일 조찬 모임"이라며 "공약 중 민생 관련 법안을 서로 조율·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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