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논란 피하려 '적용 법조' 바꿔서 조사
시장감시국 절반 수준…자료 10년치 요구
이례적 조사 강도에 '보복성 아니냐' 얘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전면 거부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수십 명을 전격 투입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주무 부서와 적용 법조를 바꿔 대규모 인력을 들이닥치게 하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전례 없는 보복성 총공세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 '빈손 철수' 일주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가처분 심문 하루 전 10년 치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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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 부처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 전체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력이 단일 기업 현장조사에 일거에 투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 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직전 현장조사에서 불거진 절차적 하자 논란을 우회한 기습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 유통거래조사과(가맹유통심의관 산하)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쿠팡이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거부하고 법원에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조사는 나흘 만에 사상 초유의 '빈손 철수'로 끝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새로 꺼내 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 통지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법적 빗장을 풀고 다시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역시 절차적 하자 문제를 아예 제기할 수 없는 이번 조사에는 전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10년 치에 달하는 쿠팡의 사업 전반과 거래 내역 일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심리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력이 들이닥쳤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선제압이자 감정적 보복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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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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