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년 5조원 받는다…정부 지원안 확정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4조3천5백억원 신설
일반지원 2조8500억·반도체 육성 1조5천억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도 6천5백억원 지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행정통합 초기 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5조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4조3,500억원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용하는 별도 기금에 담겨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안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 총리와 정부위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체 지원액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을 새로 만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한다. 일반지원 계정에 2조8,500억원, 반도체지원 계정에 1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하며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된다. 나머지 6,5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넘어오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담고, 지원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안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한 총리는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 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라며 "첨단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 전력시스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토 대전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통합특별시에는 재정 지원을 지역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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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정 인센티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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