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관세청 “내년 ‘역대 최대’ 예산안 …마약차단·AI 혁신 등 집중”
관세청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은 마약 차단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집중해 쓰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8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385억원(5.6%)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증액된 예산은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경 방어막 구축과 관세행정의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 관세국경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밀수 767건에 1007㎏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역대 최대다. 마약류 밀반입 시도 증가에 맞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반입 경로별 마약 단속 시설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주요 반입 경로로 꼽히는 인천공항의 경우 T1·T2에서 운영하는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에 판독하는 체계의 '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52억 원)한다. 또 3D X-ray 검색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장비를 추가로 확보(46억원)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를 확충(21억 원)해 공항을 통한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노후한 '국제우편 세관 검사센터'를 신축(94억원)해 화물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국제우편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틈을 타 불법 물품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세행정 AI 대전환에는 총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관세청은 AI를 밑바탕으로 관세행정 대전환을 도모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물품별 공급망의 위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불법 물품 AI 선별 모델'을 고도화(18억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수출입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조사하기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26억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식약처 등이 확보한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 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14억원)'을 도입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에 민간인증․간편 납부․AI 상담 등 국민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7억원)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관세청은 내년 현장 맞춤형 R&D에도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컨테이너 밀수적발 사례(43만건)를 AI가 학습해 알고리즘을 생성,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12억원)하고, X-ray 판독 데이터를 표준화(9억원)해 수입 물품 검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바늘을 삽입해 포장지 개봉 없이 마약류 탐지·선별이 가능한 센서 기반의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7억원)하고, 현안 또는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R&D(21억원)를 병행하는 게 관세청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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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증액된 예산은 마약 반입 차단과 AI 기반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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