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준다…한부모·청소년·돌봄 지원 확대[2027 예산안]

성평등부 예산안 전년 比 5.5% 증가 2.1조
청소년 24시간 상담 체계…돌봄서비스 품질↑
불법사이트 대응 AI 분석 시스템 10억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 무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공공 생리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사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1191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도 주요 중점 사업은 ▲돌봄과 가족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복지 및 건강 성장 지원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성평등 사회의 조성 및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다.

혼인지원금 100만원…돌봄 사업 확대

먼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아동 수는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신중 비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 확대(346호→401호)를 통한 주거 안정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경계선 지능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특화 사업(4개소, 3억8000만원)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에는 관리 인력을 보강해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른 보수 교육 인원 확대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혼인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6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에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전주기 지원…센터 인력 확충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지원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나선다. 청소년 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경계선 지능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발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9억6000만원)와 청소년복지시설 확충(10억원)에 나선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119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2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방학기간 연장 운영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공공생리대 사업 228억…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디지털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여나간다. 불법사이트 대응에 1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친밀관계 폭력 피해 사망 사건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폭력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사 1심 단계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강화하고자 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에 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에 5억4000만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에 1억원을 투입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공공생리대)' 사업을 내년 전국 230여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 2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국비 100%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서울 30% 나머지 지역은 50%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 청년 AX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 운영에 44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도 60개 과정에 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