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생리대, 얼음물 20만개, 849㎞ 트레일까지…'국민체감 20선'[2027 예산안]
서울 은평구청에 공공생리대 자동 지급기가 설치돼 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6.7.20 연합뉴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고 849㎞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국민 체감형 사업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 하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분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단계적으로 낮춰온 승용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내년에도 대당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승용차 지원 물량은 26만대에서 37만대로, 승합차는 3500대에서 4500대로, 화물차는 4만대에서 6만대로 각각 확대된다.
국민 누구나 '무료 AI' 쓴다
AI를 국민 일상에 직접 접목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정부는 2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민이 구독료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AI 에이전트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을 돕고, 여행·돌봄 등 민간 영역에서도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AI 이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AI 서비스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센터·도서관에 '공공 생리대'
주요 공공시설에서는 생리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상시 비치하고 전용 지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도 내년 완성된다. 산림청은 총 849㎞ 규모의 동서트레일을 정식 개통하고 50억원을 투입해 24시간 안전·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센터와 거점 안내소를 운영하고 전 구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대피소·쉼터의 안전·구급장비를 보강하고 다국어·야간 반사형 이정표 1만개도 설치한다.
동네에 문화·복지·돌봄 한곳에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도 들어선다. 신규 예산은 1조5005억원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시설·체육관·도서관·경로당부터 어린이회관, 노인여가시설, 공유오피스, 스타트업파크, 전통시장·공영주차장 등을 한 공간에 복합화한다. 신축은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00억원까지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겨냥한 상생배달앱 할인도 신설된다. 정부는 1240억원을 투입해 상생배달앱에서 주문할 경우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월 200만장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폭염 노출 노동자에 얼음물 20만개 지원
폭염과 눈비 때문에 야외운동을 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니스장·풋살장·농구장·족구장 등에 그늘막과 지붕 설치를 지원한다. 내년 261억원을 투입해 7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에서도 4만~5만명이 찾는 대규모 K팝 공연을 열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4곳의 공연 인프라를 개선한다. 잔디보호 매트와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하며 내년 예산은 110억원이다. 2028년부터 지방에서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웜키트와 쿨키트, 디지털 온·습도계 등을 제공한다. 특히 내년에는 얼음물 20만개를 새로 지원한다. 아산 현충사와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등 5곳은 체류형 국가유산으로 탈바꿈한다. 15억원을 투입해 나무하우스와 쿠션 의자, 나무텐트 등을 설치하고 명상·치유 프로그램과 숲길 탐사, 해설 투어 등을 운영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