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IP 창출·활용·보호에 방점" 지재처, 내년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증액분이다. 특히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에 직접 투입될 사업비는 총 4731억원으로, 올해(4146억원)보다 584억원 늘어난 473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지재처는 내년 아이디어·IP의 수익화, 기술 및 IP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IP 생태계 조성, IP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아이디어·IP가 '돈' 되는 사회 구현=지재처는 내년 창의적 아이디어와 IP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130억원)' 등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모태조합을 신규 출자해 민간 투자를 주도할 마중물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출시·양산할 수 있도록 IP 기반 사업화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IP 거래전문관을 2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는 등 IP 거래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조직(TLO)의 IP 거래·사업화 컨설팅(27억원)을 신규 추진해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기술·IP 보호체계 강화=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맞물려 늘고 있는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도 공을 들인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별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해 취약 요인을 발굴, 맞춤형 보호 전력을 제공(123억원 신규)하는 게 골자다.

IP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해 지능화된 위조 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대응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25억원 신규)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여기에 K브랜드 위조 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4억원 신규)를 벌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IP로 지방 성장 시대 개화=지역별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IP로 전환해 청년창업과 성장도 지원한다. 향토자산을 활용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뿌리를 둔 IP로 청년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IP 기반 기업 성장 지원에는 신규로 17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지식재산처

특히 그간 중부권(KAIST)·동남권(POSTECH)에 한정해 진행하던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해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는 게 지재처의 구상이다. 관련 예산도 2개교에 14억원에서 내년 3개교에 21억원으로 7억원을 증액한다.

◆AI 대전환 선도=내년을 원년으로 IP 행정 전반의 AI 도입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 검색 시스템(43억원 신규)을 개발, IP 심사·심판 서비스에 신속·정확성을 더하겠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또 IP 정보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P 검색서비스(KIPRIS)에 AI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17억원 신규)하고, IP 분쟁 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21억원 신규)한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정부 R&D를 토대로 창출한 해외 특허의 수익화를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지재처는 아이디어와 IP가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