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혜택…내년 청년 43조 편성 [2027 예산안]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3.5% 대폭 증액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취업과 창업, 교육부터 주거, 결혼·출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2억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청년 관련 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어난다.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일자리 진입을 위해 5만명에게 'K-뉴딜 아카데미' 등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 6만명 대상 '첫경력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며, 창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보험료의 60~80%를 덜어준다.
자산 형성 지원책으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만기 시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취업 및 창업 준비 청년에게는 거치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청년 기회자금'을 제공하며, '청년미래적금' 및 ISA 소득공제 확대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병 내일준비적금'은 월 저축액 최대 55만원까지 정부가 100% 매칭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신설됐다. 혼인 시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며, 내년 7월부터는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이에 더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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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자산 형성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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