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외교부, 3.7兆 편성…'국립외교원 해킹 여파'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액
외교부는 내년도 총 3조7033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3조6152억원)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 여파로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7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3조6518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은 1% 줄어든 2조1642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ODA예산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분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보안 관련 항목이다. 올해 38억원이었던 사이버보안 예산이 내년에는 15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해당 항목을 포함한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이 올해 116억원에서 262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증액분 대부분이 사이버보안 예산이다.
이는 지난 7월 외부에 알려진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외부 공격에 노출,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관 전원의 신상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공격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외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ODA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은 올해보다 1.6%(183억원) 줄어든 1조1206억원, 인도적 지원금도 15.3%(486억원) 줄어든 2703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8.0%(557억원) 늘어난 7541억원이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보건·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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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어서 관련 행사 준비를 위해 2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 인공지능(AI) 외교강화 예산 15억원, 재외공관 시설강화 및 화재대비 예산 39억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강조치를 위해 재정당국에 (신규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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