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중수청 출범에 4724억…내년 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늘었다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 편성
법무·중대수사 예산, 전년比 24.2%↑
국가배상금·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내년도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24% 넘게 늘어난다. 중수청에는 4724억원이 편성됐고, 공소청에도 1조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6조1268억원으로 올해 4조9349억원보다 1조1919억원(24.2%) 증가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에는 4724억원,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에는 1조85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청에만 1089명이 배치된다. 특히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정원은 122명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인력 17명의 7배를 넘는다. 금융수사국도 150명 규모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와 2개 합동수사부의 검사·수사관 45명보다 3배 이상 많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범죄 유형별로 나눠 맡는다.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된다. 지난달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에는 2375명이 지원해 전체 정원의 82.6%를 기록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과거사 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늘고, 범죄피해자 국선변호 예산은 121억원에서 133억원,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118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액된다. 소년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을 신설하는 데 260억원도 투입된다.

법원·헌법재판소 분야 예산은 2조6701억원에서 2조818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회생법원 2곳과 해사국제상사법원 2곳 등을 포함해 법원 6곳을 새로 설치하는 데 251억원을 편성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