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SMR 사업모델 구축 토론회' 개최
GS에너지·SK이노베이션·포스코 등 발표
"수익 구조 마련 방안 조기에 마련해야"
"석탄화력 부지 활용방안이 현실적"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원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제언했다.
1일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와 GS에너지가 서울대에서 공동 주최한 '민간주도 SMR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욱 GS에너지 SMR 사업팀 부장은 민간 SMR 사업의 핵심 과제로 노형·기술, 수익, 주민 수용성, 제도·규제 등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김 부장은 특히 "민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전력구매계약(PPA)·계통한계가격(SMP) 등 운영 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기에 마련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 SMR 건설 의향을 반영해 시장에 명확한 투자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존 부지와 송전계통을 활용하는 'Coal-to-SMR' 모델을 현실적인 사업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GS에너지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지분을 투자해 국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다. 김 부장은 "뉴스케일 SMR의 경우 해외 SMR 건설 착수 후 국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화에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에너지는 SMR보다 규모가 작은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테라파워에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설계 검토 제도를 활용해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유향근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사업단 팀장은 이날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정책 역량과 한국의 원전 기자재 제조, EPC·운영 경쟁력을 결합하는 한·미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유 팀장은 "SMR 상용화를 위해 장기 PPA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인허가 체계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수요를 제시했다. 육진성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 부장은 "연산 200~25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가정할 경우 수소 생산과 전기용융로 가동에 약 1.7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SMR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SMR PPA 허용과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간 리스크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 부장은 "궁극적으로는 SMR 자가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문희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손해배상, 인허가 등의 리스크를 지적하며, 원전 운영 경험을 가진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단계적인 사업모델과 정부의 제도적 리스크 분담을 제안했다.
오승종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은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전기화만으로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을 대상으로 SMR을 활용한 공정열 공급 가능성을 제시하고, 산업단지별 공정열 수요조사와 기술·경제성 평가, 민관 공동 실증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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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장은 "공공이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이 원전 사업자로 들어오기 위해 법제도, 수익구조, 공공-민간 역할 등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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