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표류한 ELS·지배구조…9월엔 매듭 짓는다

지배구조 개선안 막바지 당정 협의
ELS 제재도 이달 결론 목표…추가 감경 여부 촉각
돌발 현안·靑 조율에 일정 지연…10월 국감 앞두고 속도

금융당국이 반년 넘게 표류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9월 중 마무리한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청와대와의 조율이 길어진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동 전쟁발 증시 불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등 현안이 잇따르면서 일정이 거듭 밀렸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남은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벌써 수차례 발표 시점이 바뀌었다. 당초 지난 3월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전 공개를 목표로 금융위가 일정까지 공지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다시 7월 초를 발표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뒤 금융위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3연임 금지 법제화에 무게를 두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최근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제재도 장기전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은행권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지만 5월 보완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낮춰 다시 송부했지만 금융위는 석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추가 안건소위 심사를 거쳐 이달 제재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감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변동성 심화로 발생한 손실에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에는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일정이 꼬인 데는 돌발 현안이 잇따른 영향이 컸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대출 오픈런' 해소 등 후속 부동산 금융 정책에 이어 중동 전쟁, 레버리지 ETF 논란과 증시 급락 대응까지 겹치면서 다른 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ELS 제재와 지배구조 개선안 모두 민감한 현안인 데다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조율 강도가 한층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 사이 다른 숙제도 쌓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정부는 당초 지난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 조율이 길어지면서 올해 1분기, 다시 9월로 일정이 밀렸다.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다음 달 종료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입법이 시급하다.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경우 대부업뿐 아니라 채권추심업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최근 금융위와 법무부가 합의했지만,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 보완책이 나오고 레버리지 ETF 논란도 다소 진정된 만큼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10월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도 장기간 내지 못한 과제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