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심리 거쳐 신중해야"
원심 유죄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기환송
1심의 무죄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2024년 1월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팀이 맡고 있던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정보를 친분이 있던 B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봤다.
쟁점은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원심의 조치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간접증거만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퉈졌다.
1심은 지난해 1월2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A씨가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압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같은해 12월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B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고 이 정보가 순차적으로 황씨에게 전달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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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과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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