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농식품부, '역대 최대' 22조2215억원…농업발전기금 설치해 '농특세' 활용

농식품부 2027년 예산안…올해보다 10.4%↑
'공익직불' 3조원 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17→35개군'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다. 공익직불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17개군에 지원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35곳으로 대폭 늘린다. 농식품부는 '농업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해 농어촌특별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직불 예산 3조원 시대·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 강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2조9703억→3조615억원)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4196억→4568억원)한다.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150만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407억→641억원)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37억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신규 34억원)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신규 91억원)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원을 확대(7769억→8313억원)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신규 77억원)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956억→1228억원),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246억→2509억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총 730억원을 쓸 예정인데 내년에는 우선 20억원이 투입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나주호 수혜구역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가뭄대응과 농업인의 안정영농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1조1658억원…대상지 17→35개로=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2026년 추경 포함 3047억→1조1658억원)한다. 2026년에 17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 데 이어 20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은 2017년 도입된 이후 올해 6월까지의 조성액은 목표액 1조원의 32% 수준인 약 32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 2000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7000억원을 지원해 1조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290억→724억원)한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확대(신규 20개소·1322억원)한다.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식품부는 높아진 K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할 방침이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720억→880억원),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넥스트 K푸드 육성을 확대(100→200개·60억→200억원)한다.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도입(신규 1360억원)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1→2개국·50억→100억원)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AI를 본격 활용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의 현장 실증 및 확산에 새롭게 투자(208억원)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를 조성(15개소)하고,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AI 농업로봇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210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180억원)은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73억→145억원)를 이어 나간다. AX 데이터 총조사(신규 20억원)를 실시해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지·농안·FTA기금 통합해 농특세 활용도 높여=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기존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통합 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자 부담금 등 법정 납입금과 융자금 원리금, 기금운용 수익금, 재산 매각 대금·임대료 등 현행 재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근거를 새로 마련해 조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농특세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재원이 부족해 지출 축소 우려가 있던 가격안정제와 농산물 수급 안정, 농지매입 등 주요 정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AX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역할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