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방미통위, 2977억원 편성…AI·미디어 주권 집중

출범 후 첫 예산안…전년보다 346억원 증액
AI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100억원 신설
투명성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펀드 등 확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년 대비 346억원 증액된 총 297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 이후 첫 번째로 구성한 예산안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원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구축, 미디어 주권 강화 등 핵심 현안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6 윤동주 기자

방미통위는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대전환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제작 솔루션 바우처와 숏폼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AI 관련 청년인턴 지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관련 연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외계층과 지역 미디어의 참여를 넓히는 미디어 주권 강화 사업을 확충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24억원으로 늘렸으며,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각 25억원)도 확보했다. 장애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TV 수신기 보급과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편성했다.

방미통위는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미편성된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