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안했으면서"…'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송치
실종자 안전 확인 안하고 신고자에 허위사실 통보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 결합된 결과로 분석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4)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올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과 7월 실종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해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신고의 30대 여성 장미란씨(37) 등 실종자는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30대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11분께 112신고 시스템에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21분께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넣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실종자와 관련해선 7월2일 오후 6시2분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마찬가지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전이 확인된 것처럼 신고자를 속였다. 같은 날 오후 11시22~24분 '소재 발견'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112신고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각각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A 경장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 등에 대한 통화내역과 포렌식 정보를 교차 분석했다. A 경장은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A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선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돼 허위 종결이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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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종결된 실종사건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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