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兆 증가폭 역대 최대…반도체 세수로 162조 미래기금[2027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12.8%(93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62조원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지방 등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6%)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초확장재정 기조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지난해에는 700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가 다시 바뀌게 됐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강력한 성장 반등에도 내년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 재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12.8%)뿐만 아니라 예산 사업수(1만8800개)와 지출 구조조정(108조원), 162조3000억원+α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혁신) 등에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40% 이상 폭증한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이후의 7대 시드(국가전략 핵심기술) 정책,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가구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고금리 국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재원을 대거 집행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어르신 소득을 두툼하게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289조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폭을 29.7%로 가장 크게 키웠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을 4.0%로 최소화하는 등 총수요 자극 대신 총공급 확충에 방점을 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