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내년 통일부 예산 1조2549억…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유지

이한나 기자

입력 2026.09.01 12:12

통일부의 2027년 예산·기금안이 총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로 유지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 예산은 3배 이상 늘렸다. 남북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부 현판. 연합뉴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1조2447억원보다 102억원(0.82%)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434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115억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1729억원에서 내년 1747억원으로 18억원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3억원보다 92억원(0.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 1조1억원에서 내년 1조94억원으로 93억원 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조원대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유지해서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올해 590억5100만원에서 내년 1994억2800만원으로 237.7% 늘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2022년까지 2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하다 이후 줄어 올해 590억원대로 축소됐다. 내년에는 다시 2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남북 간 합의된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도로 등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반면 구호지원과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 무상사업 예산은 각각 15% 감액됐다. 구호지원은 1122억3000만원에서 953억9500만원으로, 민생협력지원은 5553억8000만원에서 4721억1100만원으로 줄었다. 경협기반 무상사업도 2209억500만원에서 1877억6900만원으로 감소했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이 예산당국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편성액에 비해 집행액이 낮아 부진 사업으로 지적되면서 15%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일괄해서 15%를 감축해야 해서 주요 사업들을 15% 감축했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대폭 줄였다.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으로 올해 4억7500만원보다 89.5% 감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운영 예산이 2016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지난해까지 전액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는 상징적으로 5000만원만 편성하고 향후 여야 합의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예비비를 신청해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안보 중심 교육에서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253억원으로 늘렸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은 교사를 중심으로 기존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에 7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진 사업인 경원선 복원 예산은 올해 280억3800만원에서 내년 237억5300만원으로 15% 줄었다. 다만 통일부는 올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통해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과 지역축제 연계 예산은 3억3000만원, DMZ 국제포럼은 4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신규사업인 '평화통일 마라톤'에는 5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는 4억2800만원 규모의 'DMZ 평화이음 열차' 사업을 새로 편성해 내년부터 월 8회 운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