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따릉이 가족권 쓴다… 서울시 추가 규제철폐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3건 개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
서울시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마곡 입주기업은 기술 실증 공간까지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방문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불편부터 기업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같은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규제철폐 세부안. 서울시

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산업 흐름이 단순 연구를 넘어 '연구-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R&D 형태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공간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과 제조를 잇는 마곡의 융복합 R&D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개선되는 민원 업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지) 허가 등 총 7종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세부안.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