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5개년 청사진 만든다…클러스터·AI칩·소부장 총망라

2027~2031년 정책 방향·범정부 추진과제 담아
클러스터·AI반도체·소부장·인력 등 4개 분과 가동
대통령 위원장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 지역·클러스터 정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으로 통합해 올해 말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R&D와 소부장, 인력, 지역 등 분야별로 발표·추진돼 온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산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비롯해 인프라와 인력, 공급망, R&D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