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기후부 25.7조 역대 최대…전기차 보급 43만대로 확대

전기차 보조금 2.1조…32.8%↑
첨단산업 전력·용수에 1.9조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0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14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전환에 재정을 집중한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대비 3조9737억원(18.3%) 늘어난 규모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다양한 전기차를 보고 있다. 2025.6.4. 강진형 기자

전기차 보조금 2.1조…지원 물량 30만→43만대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1403억원으로 올해 1조6114억원 대비 32.8% 늘렸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원으로 올해(160억원) 대비 43.8% 늘린다. 특히 배달용 전기이륜차 추가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높인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한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그 부분을 재정으로 전환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500만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인 전기차 구매 가격이 5000만원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주로 고가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47.1% 증액한다.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한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8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과 녹색지방채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등 전력·용수에 1.9조원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관련 예산은 총 1조9351억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 분야에 3862억원을 배정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 658억원을 투입한다.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는 5724억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에는 360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지중화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도 각각 27억원과 19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용수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에는 2500억원을 편성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폐수처리에도 85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38.5% 늘리고, 가정형 태양광 지원에는 750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1437억원에서 2058억원으로 43.2%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관련 예산도 18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확대한다.

(4일 업무보고후 엠바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앞서 발언 하고 있다. 2026.7.3 조용준 기자

녹조·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도 확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는 올해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268.8% 증액한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 녹조 등 수질개선 투자는 올해보다 74.7% 늘어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해 1048억원을 투입한다. 녹조 실시간 모니터링 예산은 272억원에서 460억원으로 69.1% 늘리고, 비점오염저감·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154억원에서 3956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은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육곰 임시보호·해외이송 등에 35억원, 월악산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에 9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 구조도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