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조세지출 통제 강화 관련 보고서 내놔
조세지출 80.5조 수준 이르러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지출'이 계속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한번 만들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조세지출로 인해 재정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통제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예정처가 내놓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인용해 현재 조세 지출 항목의 수는 총 278개이고,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조세지출은 원래 세금 등으로 거뒀어야 했지만, 정책목표나 사회적 필요 등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1999년에는 10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머물렀지만 이제 GDP 대비 2.8% 수준에 이른다. 그동안 조세지출은 국민생활안정(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등)이나 고용지원, 근로·자녀 장려, 연구개발(R&D), 투자촉진 등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세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상당수 조세지출에는 일몰조항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감면율에도 한도제를 둬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넘게 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도 뒀다. 하지만 일몰은 계속 연장되는 식으로 무력화됐고, 최근 10년 가운데 5년(2019, 2020, 2023, 2024, 2025)간 국세감면 한도초과가 이뤄지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이어졌다.

80조 넘어선 조세지출…예정처 "통제수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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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조세지출과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조세지출 통제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2024년 이후 조세지출은 법으로 일몰을 정하는데, 최대 3년을 기한으로 한다. 아울러 신규 조세지출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경우 5억유로(약 7935억원)로 한도를 정하고, 동등한 예산효과를 갖는 다른 조세지출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조건으로 했다. 미국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신규 조세지출을 도입할 때 세입이 늘거나 의무지출을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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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예정처는 신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예정처는 "연간 300억원 이상 신규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면제 비율이 80.6%에 달해 사전평가 활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면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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