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공무원 3851명 늘린다…안전·특허·수사인력 확충

김보경 기자

입력 2026.09.01 13:09

행안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첨단기술 특허 심사 인력 105명 늘려
경찰수사 215명 보강…해양 안전 강화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민 안전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 반영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직제 절차에 따라 각 부처의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분야 인력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확충한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50명의 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산불·산사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상황실 인력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전담 인력 1명도 추가 배치해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 인력도 강화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 17명,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이 증원된다. 또한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도 확충해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높인다.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네팔로 출국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이 신설되고, 글로벌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분야 인력도 보강된다. 방위산업·국토교통 분야에 인공지능(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한다. 또 첨단기술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늘려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지원한다.

청년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청년복지정책과, 기획예산처에 청년정책전략과가 신설되며,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이 증원된다.

현장 치안과 해양안전 인력도 확대된다. 경찰은 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을 신설하고,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새로 설치해 수사인력을 총 215명 보강한다. 마약·사이버 범죄,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 총 354명을 확충해 해양 경비·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서해해경청 소속 해양경찰 직원들이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하고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 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해 총 1139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일시적 업무 수요에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노동감독관·교원 등 대규모 인력 소요 분야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능이 축소된 조직은 신규 수요와 상계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실제로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