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재난 예방에 4.3조…법무·중대수사 6.1조
행안·법무·교육부
무인소방로봇 등 1054억
중수청 출범예산 4724억
교육 분야 110조7000억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난·안전과 사법, 교육·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재난 예방과 공공질서 확립 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은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39% 늘려 잡았다. 홍수·산불·녹조 등 복합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신규 정비 지구를 42곳에서 54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재난 대응의 첨단화도 본격 추진한다. 무인소방로봇 49대, 해안순찰 드론 22대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최신 장비 도입에 1054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 예산은 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치안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관련 조직·인력 구축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총 6조126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9349억원보다 1조1919억원(24.2%) 증가한 규모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예산으로는 4724억원이 반영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다음 달 2일 출범할 예정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는 1조854억원이 편성됐다.
범죄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배상금 예산은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늘고 범죄피해자 국선변호 예산은 121억원에서 133억원,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118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액된다. 법원·헌법재판소 분야 예산은 2조6701억원에서 2조8186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는 총 110조7000억원을 투자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직전년도 본예산 기준 71조7000억원에서 10.1% 증가한 78조9000억원이다. 기존 내국세 연동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 산식에 따른 규모다. 교부금 외 3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는 고등교육·영유아·평생교육을 강화에 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이뤄지는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는 3개 대학에 800억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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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 7월부터는 출산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1년간 4번 나눠 지급하며 지방의 경우 셋째 이상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현행 월 10만~13만원인 아동수당도 최대 30만원까지 늘린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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