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사가 수업했다" 서류 꾸며

부산의 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실제 장애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사업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사업비를 받아낸 혐의로 A씨(40대·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장애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애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 부산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교부받은 사업비는 약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제출된 수업 관련 자료에는 한 장애인 강사가 2년 동안 모두 246차례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료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서류가 실제 수업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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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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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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