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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대규모 지방 투자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전국을 '5극3특'으로 나눠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25개를 선정하고,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이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산업 분야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핵심은 지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 보조와 지역 자율형 R&D, 사업화 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직접 유인하기 위한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성장엔진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전략적 지방 투자다.

보조율은 투자 규모를 비롯해 전후방 기업의 동반 투자,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방정부가 먼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 지원 배율에는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노력과 지방우대지수, 행정통합 여부 등도 반영한다.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권역별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AI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AX 혁신 생태계 구축 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남 정밀제조, 전북 AI팩토리, 광주 모빌리티·에너지, 대구 로봇·바이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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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체 투자 여력도 확충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인센티브 재원 5조원을 반영하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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