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지역·필수의료에 1.26조 특별회계…의료 AI·돌봄로봇 투자 확대

복지부, 2027년 예산안 148조7700억원
지역의사 490명·계약형 지역필수의사 448명 지원
의료 AI 387억·보건의료데이터 허브 349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필수의료와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AI) 전환(AX)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국립대병원·공공병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재정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지역의료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특별회계에 처음 도입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메뉴판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력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지역을 기존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의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복지부가 제시한 '빅5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돌봄로봇부터 의료 AI까지…보건복지 AX 본격화

복지부는 또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377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기술 연구개발(R&D)에도 145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된다. 개인의 건강정보를 담은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한 AI와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에는 387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도 349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의료 AI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곳에 총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와 해외 체험·판매장인 '플래그십 허브' 설치 확대 등을 통해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