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12개 특례 부여
광역 단위로 묶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남 광주·전북·충남 '스마트농업'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특구로
2030년까지 총 5곳 지정 예정
정부가 광역 단위로 지역을 묶어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를 지정했다. 단일 지역에서 특정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이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규제 특례를 주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 규제 특례가 부여되며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운항 등 분야에서 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과 충남에서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의 자율작업을 실증한다. 사업자들이 각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실증하고, 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실증하고 전북에서 완전 무인자율작업 ·다중관제 등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된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구조로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을 거쳐 부산에서의 검증 후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실증 성공을 전제로 법령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실증 상황과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특례에 부가조건을 무리하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도 전면 재정비한다. 정책을 연계해 메가특구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면 우선 지정하고, 지역거점 창업도시별 지역에 맞는 신기술·신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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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규제 실증이 완료돼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법규의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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