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되니 출산의향↑"…서울시, 미리내집 매년 4000호 공급
2년간 7108호 공급…매년 4000호 추가
잠실 르엘서 보증금 분할납부제 첫 적용
74세대 초기 부담 158억원 완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증금 분할납부제와 우선매수청구권 개선 등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지난달까지 7108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첫 적용지인 잠실르엘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가운데 92%인 489세대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입주 이후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리내집 입주민 조사에 따르면 주거 안정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외에도 임신·출산, 돌봄·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과 산후조리경비 최대 1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844개소와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개소를 운영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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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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