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챗GPT를 AI 챗봇 중에는 처음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에 반발하는 가운데 유럽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감독을 이어가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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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챗GPT를 DSA상에서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레딧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불법 콘텐츠 삭제와 미성년자 개인정보·안전 보호 등 추가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모두 EU 내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을 넘어서면서 DSA상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됐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이 EU가 DSA의 적용 범위를 생성형 AI로 한층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가 EU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엄격한 감독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와 레딧은 이번 지정에 따른 추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으며 EU 당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스트 하게스타인 로블록스 유럽 총괄도 성명을 통해 "안전은 회사의 핵심 원칙"이라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개발을 규율하는 AI법(AI Act)의 본격적인 집행에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쟁법을 통해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신들은 이번 지정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추가 지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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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도 미국이 일론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등에 대한 과징금을 포함한 유럽의 규제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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