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①새 여야 지도부, 첫 정기국회서 협치 vs 대치 시험대

김민석 '국정과제 입법' vs 장동혁 '정부 견제'
9월 청문·입법→10월 국감→연말 예산 심사
100일간 곳곳 격돌 예고…사법개혁 등 관건
예산도 최대 승부처…민생·경제는 협치 여지

편집자주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과제를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처음 맞붙는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100일간 이어진다. 여야의 입법 경쟁과 정부 견제, 민생·경제 분야의 협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과 향방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조용준 기자

이번 정기국회는 성과로 역량을 입증해야 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분수령이다.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까지 1년 7개월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은 여권에 기회 요인이다. 선거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與野 지도부 정치력 시험대=이번 정기국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처음 맞붙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을 다듬을 것을 보인다. 정기국회 초반에는 지난달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주요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국을 흔들 주요 변수가 이어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與, 국정과제 입법화 vs 野, 견제기능 회복=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정책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집권 2년 차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사법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큰 법안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였다. 필요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를 활용해 입법 속도를 늦추는 전략도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물가·민생경제, 협치 물꼬 트나=물가와 민생경제, 소상공인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여야 모두 성과를 요구받는 분야다. 인사와 사법개혁처럼 정치적 이해가 직접 걸린 사안에서 충돌이 커질 경우 민생 입법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0월로 예상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후반부 최대 승부처는 80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정부·여당은 AI와 미래 성장산업, 청년·민생, 지방주도 성장 등에 재정을 집중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국정과제를 실제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거대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의 정책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각각 과제다. 10월 국감, 연말 예산안 심사로 갈수록 여야의 주도권 경쟁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치적 쟁점과 민생 현안을 분리해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의 출발점이 될 여지도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