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안전·공공에 4.3조…AI로 재난 막고 국가배상금 9배↑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신규 401억원 지원
마약 밀수 신고포상금 175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재난 예방과 공공질서 확립 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39% 확대했다. 특히 홍수·산불·녹조 등 복합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폭우가 내린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밑 식당·상점가 일대에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이 쌓여 있다. 2026.7.9 연합뉴스

우선 풍수해 생활권 정비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신규 정비 지구를 42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기후위기 속에서 호우 피해가 상시화되면서 생활권 중심의 예방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녹조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 정부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삼고, 낙동강·도암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 수질 개선에 203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대응의 첨단화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무인소방로봇 49대(차륜형, 4족보행), 해안순찰 드론 22대, 구조동력보드 33대, 산림헬기 2대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1054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기술 기반 대응체계는 산불·도심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현장의 안전도 강화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401억원)을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 고위험 개선(300억원), 현장점검·컨설팅 확대(15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1245억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근로자 선보장제도(436억원)를 도입해 직장 복귀를 돕는다.

아울러 전주기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밀수 신고포상금은 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예산은 118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난다. 치료·재활 인프라 역시 확충돼 중독자 사후관리와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확충한다.

공공질서·사법개혁 분야를 보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 예산이 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중수청(4724억원)·공소청(1조854억원) 개청과 법원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로봇과 수사차량 등 치안현장 장비를 확충해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인다.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함정(631억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연안안전관리장비(61억원)를 강화해 해양안전 역량을 높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