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환자 안전 기여했지만 지속가능성은 과제"

입원의학회,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백서' 발간
수가 현실화·전문과목화 등 7대 정책 제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임상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 부재 등으로 제도가 정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입원의학회는 1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10년-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백서(2016~2026)'를 발간하고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사다. 2016년 9월 전국 6개 의료기관, 11명의 전문의가 참여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후 참여 전문의 수가 2020년 250명, 2023년에는 최대 385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배치된 병동에서는 재원 기간 단축, 응급상황 발생률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등 임상적 성과가 축적됐다. 2021년 정규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입원환자의 연속적인 진료와 병동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4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을 거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전공의 중심의 병동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병동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전문인력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제도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올해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는 310명으로 줄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학회는 정책적 유인체계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일례로 올해 발표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는 제5기 평가에 포함됐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지표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약화했다. 수가 역시 현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실제 의료인력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관 경영진이 적극적인 채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입장에서는 입원의학이 독립적인 전문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업무 부담과 고용 불안정성, 임상과의 역할·권한 조정 문제 등이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대형병원은 입원의학과나 입원전담진료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와 기존 임상과의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마다 인력 규모와 근무 형태, 지원인력, 협업 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임상적 권한과 책임도 기관별로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이에 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가 및 보상체계 현실화 ▲입원의학 전문과목화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병동 운영체계 정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적 재설계 ▲지역·공공의료 격차 해소 ▲입원환자 돌봄 인프라 표준화 및 간병체계 개선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7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단순히 특정 의료인력의 확대를 넘어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을 높이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지난 10년간 확인된 임상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보상과 인력 양성, 병동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