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모두의 창업'에 4400억원…모태펀드 출자 1.3조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72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2026년 대비 1조5491억원 증액
중기 R&D 2조5537억 편성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 온기 확산에 집중 투자한다. '모두의 창업'에 4000억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상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지원 등으로 성장의 온기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의 경력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력창업지원사업에도 16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장기간,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는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는 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2배 이상 확대해 54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R&D) 사업은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 방식 R&D 예산은 1조3435억원이다.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원을 편성했다.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는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 기반 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 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지원에 1조6898억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4898억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원 등 4조4000억원의 융자를 편성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한다.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원으로 확대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성과 시장성을 검증해 3~4개 공공 배달앱을 선정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기본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도 투자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시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원을 편성해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억원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했다"면서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