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연내 통과 목표'…후원금 허용 논의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낸다. 공무원연맹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을 찾아 제도개선 방향과 입법 추진 일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를 위해 만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박운평 사무처장, 신동근 위원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유철환 본부장. 공무원연맹 제공.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를 위해 만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박운평 사무처장, 신동근 위원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유철환 본부장.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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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법안을 9월 중 다시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정치후원금 납부 허용, 비례대표 출마 시 공무원 신분 유지, 당선 시 휴직을 통한 신분 유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회를 상대로 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이어왔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위원장은 "이제 정치기본권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9월 법안 발의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연내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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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공무원연맹은 특정 정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치와 함께할 것"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설득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맹은 9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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