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법과 규정” VS 이홍기 군수“일 중심”… 거창군 인사 공방
필수보직기간·직무대리·4급 하향 보직 놓고 충돌
이 군수 “조직 활력과 업무 추진 위한 판단”
경남 거창군의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과 법령·자치법규 준수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홍희 의원은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와 특별승인 남발 논란, 4급 서기관의 5급 상당 사업소장 발령, 5급 공무원의 국장 직무대리, 일부 승진자의 상시학습 집중 이수 등을 잇달아 질의하며 인사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홍기 군수는 "모든 인사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의 활력과 업무 추진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인사나 사전 승진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이홍희 거창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의 적정성을 군수에게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 이홍희 의원 "전보자 3명 중 1명이 2년 미만"
이 홍희 의원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체 전보자 206명 가운데 71명(34.5%)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한 공무원도 2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보직 기간은 잦은 전보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고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체 전보자의 3분의 1 이상이 2년 미만에 이동한 것이 정상적인 인사인지"를 따졌다.
이홍기 군수는 "기간이라는 원칙도 있지만, 지자체의 현안과 조직 상황, 개인의 역할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 특별승인 88명… "예외 규정이 일반화됐나"
이홍희 의원은 필수보직 기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특별승인을 받은 인원은 88명으로 전체 전보자의 42.7%에 달했다.
이홍희 의원은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특별승인이 전보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상 예외가 일반화된 것 아니냐"며 "8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와 특별승인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홍기 군수는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며 "인사권 남용이라기보다 조직의 활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4급 서기관을 5급 사업소장에… "법적 근거 있나"
가장 큰 논란은 4급 서기관을 5급 상당인 거창 사건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인사였다.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 조례와 시행규칙상 거창 사건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급으로 규정돼 있다며 "4급 서기관을 5급 상당 직위에 배치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4급 서기관이 국장으로서 여러 부서를 지휘·감독하다가 5급 상당 사업소장으로 이동한 것은 실질적인 하향 보직으로 볼 수 있다"며 인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홍기 군수는 "거창사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한 것"이라며 "목적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홍희 의원은 "일을 하기 위한 인사라도 법과 규정부터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먼저 정비한 뒤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보복성 인사' 의혹 제기… 이홍기 군수 "사실 아니다"
이홍희 의원은 해당 인사를 두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였는지도 따졌다.
이 의원은 "국장으로 근무하던 서기관을 5급 상당 사업소장으로 보내는 것은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홍기 군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거창사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거듭 밝혔다.
◆ 5급 국장 직무대리·승진자 교육도 쟁점
5급 공무원을 안전건설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홍희 의원은 국장의 휴가·출장 등 결원 상황이 아닌데도 5급 공무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이홍기 군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홍희 의원은 일부 5급 승진자가 6월 3일부터 11일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 약 19시간15분의 사이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제시하며 승진을 예상하고 부족한 상시학습 시간을 단기간에 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홍기 군수는 "특정인에게 승진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이홍희 의원 "잘못된 인사라면 바로잡아야"
이홍희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인사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인사 초안 작성 과정과 사전 검토 여부도 확인했다.
인사 담당자는 기본적인 인사 초안은 인사부서에서 마련했으며, 4급 서기관의 사업소장 배치와 관련해서는 거창사건 관련 현안과 적임자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홍희 의원은 "인사권자의 재량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인사라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기 군수는 "인사는 조직 전체와 업무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앞으로 관련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인사권자의 재량이 법령과 자치법규가 정한 한계를 넘어섰는지 여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전보 제한 기간 예외 적용 88명의 심의자료, 4급 서기관의 5급 상당 보직 발령 근거, 국장 직무대리 지정 사유, 승진심사 및 상시학습 관련 자료 등이 공개될 경우 이번 인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