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대출 상환 돕는 신용생명보험
손보는 화재·휴업·사이버·기후 피해 보장
보험업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소상공인 약 100만명 혜택 전망

보험업계가 질병,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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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곳을 선정하고, 기존 전북과 함께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보험업계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우선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 등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준다.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상품은 지자체별로 9월 1일부터 출시된다. 제주·충북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개별 가입 신청을 받고,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자체가 가입 대상자를 선별한 뒤 문자메시지(SMS)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자는 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받는다.


또 기업은행에서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받을 경우 기본 우대금리에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을 신규 이용하면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포인트 낮춰준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7개 지자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출시한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을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영업이익 손실 등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충북은 피싱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을 선보인다. 전북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한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 등을 담은 종합보험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에서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직접 보험사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무료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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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품 가입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뿐 아니라 건강관리·복약지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결합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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