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재원 마련·정부 공모 전 과정 전담
‘성주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경북 성주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선다.


성주군은 오는 9월 1일자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성주군청 전경사진=김이환 기자]

성주군청 전경사진=김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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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정부 공모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담 조직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신설 부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획과 총괄 조정을 비롯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담당한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실행계획 수립,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맡는다.

성주군은 국내외 기본소득 유사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 동향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성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급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와 행정 기반을 사전에 구축해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신설된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성주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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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성주만의 지속가능한 정주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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